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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현재 서울시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생활비와 주거비를 부담해야 하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특수성을 반영해 서울시는 독자적인 민생지원금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특히 지자체 예산을 활용한 생활·주거 지원, 중위소득 기준 완화, 전세보증금 관련 특별 보조제도 등이 핵심 내용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서울시가 시행 중인 지자체 주도형 민생지원금 정책, 중위소득에 따른 대상자 확대, 청년과 저소득층을 위한 전세보증금 지원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자체지원: 서울시형 민생정책의 강점
서울시는 중앙정부 정책 외에도 자체 예산으로 서울형 긴급복지, 서울형 주거복지, 생활안정 민생지원금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서울시 민생지원금 예산은 약 1조 6천억 원 규모로 확대되었으며, ‘긴급 생계비’, ‘공공요금 보조’, ‘자녀 교육비’, ‘심리지원 서비스’ 등 다방면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주요 서울시 지자체지원 항목:
-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2인 가구 최대 130만 원 일시 지원
- 서울형 주거비 보조금: 전세자금 월 이자 최대 15만 원 지원(12개월)
- 전기·가스요금 감면: 독거노인, 기초수급자 월 최대 4만 원
- 심리·정신건강 지원금: 청년, 실직자 대상 심리상담비용 월 5만 원
특히 ‘서울형 긴급복지’는 중앙정부 긴급복지 대상에서 탈락했거나 서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자체 재량으로 지원 가능하다는 점에서 체감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서울복지포털에서 가능하며, 대부분의 항목이 본인 인증 1회로 연계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위소득 기준 완화로 더 많은 시민 수혜
2025년부터 서울시는 민생지원금 관련 정책 대부분에서 중위소득 기준을 100%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물가 상황 속에서도 ‘차상위 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변화입니다.
적용 예시:
- 기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4인 가구 약 440만 원 이하)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4인 가구 약 583만 원 이하)
그 결과, 약 서울시민 38%가 복지 혜택 대상자로 확대되었으며, 특히 1인 가구와 무자녀 신혼부부의 수혜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중위소득 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을 따르며, 서울시는 이를 자동 반영하여 신청자의 혼선 없이 심사를 진행합니다.
또한 중위소득 120% 이하까지 확대 적용되는 서울형 청년월세 지원은 많은 청년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있으며, 기존 대비 월 최대 30만 원까지 보조금 상향이 이뤄졌습니다.
전세보증금 보조와 주거안정 지원책
서울시 주거비 문제의 핵심은 전세보증금입니다.
최근 몇 년간 전세 시세 상승과 함께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 가구의 자금 부족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전세보증금 지원을 핵심 민생지원 정책으로 설정하고 다음과 같은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① 서울형 청년 전세금 지원
- 대상: 만 19세 ~ 39세 무주택 청년
- 조건: 중위소득 150% 이하, 전세보증금 2억 이하 주택
- 내용: 최대 7천만 원 무이자 대출, 보증보험 포함
② 저소득층 전세자금 이자 보조
- 대상: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 내용: 은행 대출 시 발생하는 월 이자 최대 15만 원 보조, 최대 12개월
③ 신혼부부 전세 특별융자 연계
- 내용: 주택도시기금과 연계해 1억 2천만 원까지 전세 대출 이자 0.5% 고정
이외에도 서울시 주택정책과 연계하여 자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료 지원, 청년주택 입주 우선권 부여, 월세 세액공제 안내 등이 함께 시행되고 있습니다.
신청은 서울주거포털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주거급여와 중복 수령도 가능합니다.
서울시의 민생지원금은 그 자체로도 강력하지만, 중앙정부 복지와의 중복 또는 보완 구조를 갖추고 있어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서울시 복지포털에 접속해 중위소득 기준, 주거지원 항목, 본인에게 해당되는 혜택을 점검해보세요.
2025년은 ‘알면 받는 복지’, 모르면 놓치는 복지의 시대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민생지원금, 지금 꼭 확인하세요.
